손보사 수리비 비공개 관행 개선…금감원, 김포지역 현장 점검

Է:2022-10-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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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김포시 정비업체 점검

뉴시스

손해보험사가 수리비 손해사정 명세 등을 비공개하는 관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경기 김포시의 한 정비업체를 현장 점검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김포시 정비업체 현장 점검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담당자와 손해보험협회,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포시의 한 정비업체는 대형 손보사가 계약조건을 들어 수리비 지급 전 손해사정 명세를 ‘대외비’ 명분으로 알려주지 않는 점과 보상센터별로 지급기준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손보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제15조의2)에서 명시한 정부-업계 간 협의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 면담에서 청취한 정비업계 애로사항 등에 관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정비업체 청구 명세에 대한 손보사 측 손해사정 사유를 통지하는 등 건설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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