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공무원합격증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의 혐의로 A씨(47) 등 2개 조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등에 활용한 9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90명에게 100여건 이상의 문서를 위조·판매해 총 599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문서 위조 의뢰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된 문서는 건당 20만원에서 최대 190만원까지 거래됐다. 졸업증명서 등 단순 문서는 20만원, 스티커 등을 붙인 뒤 표지에 넣어 보다 정교하게 만든 졸업장 등은 190만원에 거래됐다. 일부 조악한 문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진본과 구별이 어려운 수준이었다.
피의자 90명 중에는 1건을 넘어 2~3건의 위조를 의뢰하거나 최대 4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조작업은 주로 중국에서 이뤄졌다. 위조를 의뢰한 피의자가 돈을 입금하면 각 조직 인출책이 CCTV 등을 피해 심야에 돈을 인출했다. 송금책은 이를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했다.
문서는 부정 취업, 대학원 진학 및 대학교 졸업, 공공기관 제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한 피의자의 경우 독일 유명 음대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다른 외국 음대의 석사과정 졸업증명서를 위조·제출해 박사과정 진학에 성공했다.
또 다른 피의자는 과외를 위해 유명 대학의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위조했고, 위조된 대학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를 이용해 언론사에 합격한 피의자도 있었다.
일부 피의자는 문서를 직접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결국 공무원에 합격하지 못한 한 피의자가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무원 합격 증명서를 위조한 사례, 의가사 제대용으로 대학병원 진단서를 위조했지만 이를 행사하지는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위조된 문서로 부정하게 취업·승진된 사례는 총 18건이었으며 해외 대학원의 졸업 및 학위 취득 사례는 3건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각 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부정취업에 성공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퇴사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대학 등에는 이메일로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 중인 총책 2명의 신상을 파악해 현재 인터폴에 검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공공기관조차 제출된 문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 조금만 검색해도 확인이 가능했을텐데 아쉽다”며 “앞으로도 문서위조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공조수사 중인 2명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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