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줘야 경제성장과 약자복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라빚이 1000조를 넘는 등 지금 우리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어어 “세계적 고금리와 금융불안정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약자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도 국개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으로 짜여진 정부 예산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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