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대장동 특검법’의 성사 여부를 가를 ‘키맨(key man)’으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 때에 이어 또다시 특검법 관련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조 의원이 대장동 특검에 찬성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을 거치지 않아도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조 의원이 반대하면 특검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불발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조 의원은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3일 ‘대장동 특검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일보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현재 18명으로 구성된 법사위 재적위원 중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위원이 10명인데,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위원 5분의 3(11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10명이 찬성해도 조 의원 1명의 동의가 없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야가 법사위 소관 안건에 대해 입장차를 보일 때마다 조 의원이 ‘키맨’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 의원은 민생을 기준으로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민생을 따로 챙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역대 특검 사례를 보면 정쟁이 오히려 더 심해진 측면이 있다”며 “그런 점을 조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특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때도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이 반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조 의원 측 관계자는 “대장동 특검의 경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는 수사 대상과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때와 같은 결론을 낼지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직후부터 또다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항의전화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조 의원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의견을 낸 직후에도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을 비롯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 항의에 직면한 바 있다. 의원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조 의원은 지난달 23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과의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정작 그 자리에 ‘개딸’(개혁의 딸들)을 비롯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현수 박민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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