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들이 지난 10년 동안 ‘정원 외’ 입학 전형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 대학들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입학정원 확대 정책과 맞물려 지방대 고사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어 정원 외 입학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원 외 입학 실적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차이가 극명했다. 정원 외 전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입학 정원과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로,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에 직면하기 전인 199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자료를 보면,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은 2013년 34만781명에서 2022년 31만5213명으로 2만5568명 감소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진행한 대학 구조조정 여파다. ‘정원 내’ 입학자가 33만 8145명에서 30만 3883명으로 3만4262명 줄었다. 정원 외 입학 인원은 2013년 2만9737명에서 2022년 3만564명으로 827명 증가했다. 정원 외 입학은 구조조정되지 않은 것이다.
수도권은 2013~2022년 정원 내 입학자가 2096명 감소했지만, 정원 외 입학 인원은 3059명 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정원 내 입학자가 567명 줄어 거의 변동 없었지만 정원 외 입학자는 2471명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정원 내 입학자가 3만2166명 줄었고, 정원 외 입학자도 2232명 줄었다.
서울 소재 대형 대학(입학 정원 2500명 이상) 15곳의 정원 외 입학자 현황을 보면 12곳의 정원 외 입학 인원이 늘었다. 경희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2013~2022년 349명 늘었다. 이어 숭실대 234명, 한양대(본교) 229명, 중앙대 189명, 연세대(본교) 162명, 고려대(본교) 135명 순이었다. 한양대(본교)의 경우 정원 외 전형으로 766명 입학했는데 정원 내 입학 인원 2914명의 26.3%에 달했다.
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감축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정원 외 전형을 현재와 같은 규모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이 학생 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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