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과 같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8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가 “하루에 3~4건, 1년에 천몇백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근식처럼 4~6학년 여자아이들에게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는 1년에 10명 내외로 소아성애자로 확증적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소아성애자들은) 성적인 취향이 완전히 고착돼 치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며 “자질적 특성으로 성적인 일탈이 고착됐고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잠재적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은 한 억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근식은 지난 17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2006년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다시 구속된 상태다. 그가 받게 될 형량에 대해 이 교수는 “15년 전 이미 다 처벌받았는데 암수(숨어있던) 범죄 하나가 뒤늦게 발견된 경합범으로 형량 추가는 기껏해야 1~2년밖에 안 된다. 똑같은 일이 1년, 2년 후에는 또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앞서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갱생시설에서 지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지역 시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선 바 있다. 특히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15일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 교수는 “한국에서 최초로 지자체에서 출소자를 못 받겠다고 시위하는 건 처음 봤다”라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무관용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안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김근식이 재수감된) 사이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면서 “돌아오면 아주 타이트한 관리를 받게 하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간보안시설은 저녁 6시 이후 안 돌아오면 찾아 나서고, (시설 안에서) 야간은 보통 인터넷 사용을 금지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과 채팅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를 받으면 맞는 동안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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