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든 게임에는 이용가능한 연령, 즉 게임 등급이 있다. 원칙적으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게임물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제작사를 통해 유통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를 통해 등급을 정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만 하면 게임물로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건수는 지난 2019년 79만 5268건, 2020년 98만 32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연히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지난 2019년 모니터링 수는 16만 7729건으로 유통된 게임물의 21.09%에 그쳤다. 2020년의 경우 17만 608건으로 17.34%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0만건에 육박하는 게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요원은 현재 200명 가량에 불과하다. 게임은 많아졌지만 모니터링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며 모니터링 비율이 3.75%p 하락한 셈이다.
김 의원은 “최근 ‘블루 아카이브’를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등급심의에 관한 민원이 의원실로 많이 접수된다”며 “이 문제의 근원은 게임등급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 그리고 등급산정에 대한 ‘근거’가 투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규모가 확장되며 업계 자체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등급산정, 사후 모니터링 등의 문제를 현재 트렌드에 발맞춰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게임산업의 생태계는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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