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김 위원장 검찰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혐의는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멈추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 고발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부터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놓고 계속되던 여야 충돌은 민주당의 고발 안건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정점에 달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모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상의 자유’라고 맞받아쳤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국감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이) 사과했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게 분명해졌다”면서 “모욕의 의사가 명백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등 김 위원장이 도를 넘어선 것을 보고도, 정쟁을 통해 물타기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매도하고, 전직 대통령에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니 한다면 이게 나라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 전체적 상황을 보면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면서 “김 위원장이 사과도 한 것으로 안다”고 두둔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느냐”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이어 “(민주당) 여러분이 물은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생각을 말한 것인데, 이것은 신념이고 양심의 자유”라며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말한 건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수령 충성’ 대상으로 지목됐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진행하는 의원에게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말 자체가 저를 간첩으로 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간첩이라고 했느냐”, “국정감사 파행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임 의원은 전 위원장 자리를 찾아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도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감쌀 것을 감싸야지”라고 비판했고, 임 의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여야는 그러나 최근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SPL 제빵공장의 강동석 대표를 24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는데 합의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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