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서비스 먹통 사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 카카오를 17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독과점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플랫폼 공룡’을 규제하는 입법 조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카카오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재난재해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며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명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도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과 이들 업체의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형태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업계 반발에 막혀 폐기됐던 점을 거론하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실무진급 당정협의회,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조짐도 보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기존의 반독점법과 다른 별도의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오주환 구승은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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