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문제와 민선 7기에 추진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와 관련된 해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은 “모든 정책에는 역사성이 있고, 메가시티(특별연합)도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구상돼 이명박 정부가 수용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했다”면서 “메가시티 정책은 잘 달리는 열차였는데 김 시장은 갑자기 파기 선언을 했고, 울산을 제외한 부산·경남은 이제 행정통합을 거론하면서 잘 달리는 열차를 탈선시켜 새로운 궤도를 놓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방 분권이나 수도권 일극화 방지를 위해 메가시티가 태동했고, 그 형식이나 목적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 선언적인 정책에 불과했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특히 울산으로서는 이익이나 실효성이 없는데도 연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계속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메가시티가 아니라도 부울경이 공동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함께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전임 송철호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한계와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해당 사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한 김 시장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웅(서울 송파구갑)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그 과정에서 각종 예산 유용, 졸속 준비, 타당성과 안정성 부재 등이 드러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막무가내로 추진됐다”면서 “비록 관련 절차는 정부 소관이고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넓은 수역 점거, 선박 통행 방해, 수산물 생산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는 울산시민인 어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은 “큰 틀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신재생 에너지 투 트랙에 동의하지만 부유식 해상풍력은 울산시민과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또 울산시로서도 처음 경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산시 보다는 정부 차원의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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