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이 지난 8월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상위 4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사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원인조사단은 올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둔내면 등 3곳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산사태원인조사단은 상시 운영되는 조직으로 산사태 원인뿐 아니라 복구방안과 복구지원도 제공한다.
지난 8월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전국에서 103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피해면적은 284㏊에 달했다.
광역지자체 상위 5곳은 경기 527건(161㏊), 강원 246건(48㏊), 충남 213건(55㏊), 서울 50건(20㏊), 충북 1건(0.4㏊)이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양평군 370건(99㏊), 부여군 169건(31㏊), 경기 광주시 52건(30㏊), 청양군 38건(22㏊), 횡성군 82건(19㏊)순이었다.
산사태원인조사단은 폭우 이후 전국적으로 61%의 피해가 발생한 상위 4곳 지역에 대한 원인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무작위로 5위 횡성군, 14위 성남시에서만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단 총원은 92명이며 현장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인력을 분배하면 9곳까지 조사가 가능한 셈이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8월 8~11일 617㎜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6명의 인명피해 및 5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63.6㏊의 농경지 침수와 4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사태 원인조사는 없었다고 소 위원장은 지적했다.
소병훈 위원장실이 조사단 활동이 3건에 불과한 이유와 피해지역 미방문에 대한 사유를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인명피해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답했을 뿐 세부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병훈 위원장은 “산림청이 산사태 예방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운영했다면 피해 복구도 수월했을 것이고 향후 산사태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가 컸던 지역들에 대해서도 산사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인명·재산 피해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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