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가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나가면서 서울시 각 자치구 사이에서도 핵심 사업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다수 구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택 공급, 지역 개발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 자치구는 부동산 정책 외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 분위기에 발맞춘 문화·관광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
국민일보가 13일 민선 8기 100일간 핵심 3대 정책을 모아 분석한 결과, 개발 정책은 총 22곳 이상 구에서 중요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15개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다. 여기에 서대문구(홍제천 복원·스몰 코엑스 조성), 용산구(국제업무지구 개발 지원), 금천구(공군부대 이전·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 성동구(왕십리 비즈니스단지 구축·행정기관 이전)와 같이 지역별 맞춤형 개발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구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잇단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으로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속도전을 펼치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춤하면서 자칫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뉴타운 사업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곳곳에서 중단된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현재 상황이 뉴타운 때만큼은 아니다”면서도 “현재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를 쉽게 낮추기 힘들고,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면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할 서울시도 이러한 분위기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고심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착공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이나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 사업은 일단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현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비 융자 확대 등 공공 지원 제도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각 구청장이 개발 정책 다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정책은 문화·관광 정책이었다. 강서·금천·노원구 등 11곳이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노원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구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 문화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또한 문화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달리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산업 육성이나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구는 7곳, 주민 소통을 강조한 구도 4곳이 있었다. 이외에도 자치구별 특색 사업을 앞세운 구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동작구는 임신·출산 비용 전액 지원을, 서초구는 일상회복에 발맞춰 복지부터 문화생활까지 주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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