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 결정으로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리상승기 취약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 되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오늘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11월초 미국 FOMC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가계, 청년 등을 금리상승기 취약차주로 판단하고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단 중소기업의 변동금리 채무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6조원의 안심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도 30조원의 새출발기금을 지원해 채무조정을 돕는다. 다음달에는 안심고정금리 대출을 포함해 6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발표도 예정돼 있다.
가계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0.5%포인트 상승시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조5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같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기존 40조원 공급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도 허용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올해 전세대출 금리도 동결한다. 그 외 시중 은행이 매달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와 은행의 정보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층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대상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청년은 2억원까지, 신혼부부는 3억원(지방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증권시장안정펀드 매입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해 적시 재가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여력도 8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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