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담긴 한국산 전기차 차별적 조항에 대한 정부 대처 미흡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IRA법 문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대사관은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사관의 동향 파악 능력과 대처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대응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는 동향파악이 빨랐더라면 지난 8월 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때 설득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캐나다는 전기차 최종 조립 기준을 미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바꾸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했다”며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우리도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 로비력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사관이 의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58만 달러를 주고 고용하는 자문회사 두 곳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IRA 법 문안 공개 이후) 현대차와 코트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곧바로 보고가 됐는데 대사관이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국익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IRA법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타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내용이 너무 많아 못 챙겼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사관은) 밤을 새우고 (의회를)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입법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대사관에 인력이나 조직, 예산이 있고 여러 전략 등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대사관이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용 대사는 “IRA 내용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친 의원의 막판 밀실 협상으로 결정돼 다른 미국 의원과 관료도 내용을 나중에 알았다”며 “당시 상황이 더 빨리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사관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강도를 높여 할 말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중요한 협정 위반 부분에 대해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조 대사는 북한의 증가하는 핵 위협과 관련해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안철수 의원 지적에 대해 “핵 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다. 이에 맞춰 우리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다만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장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과거와 다른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관련해선 “좀 더 레벨을 올려 장관급에서도 내용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 측에 하루빨리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를 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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