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학교들, 군 비행기 소음피해…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 촉구

Է:2022-10-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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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강원도 강릉 상공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강원도 횡성군이 군(軍) 비행기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의 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은 이달 말까지 군용기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대동여중‧횡성중‧횡성고‧횡성여고 등 4개 학교 4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군용기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다. 군용기 소음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소음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 소음 강도 등 12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 개정과 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을 국방부와 공군,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군이 지난 8월 군용기 운항노선에 포함된 횡성읍 소재 5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실 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질병관리청 권고기준 40dB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도 측정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군용기 소음도인 100~105㏈의 소음을 교실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초는 도서실 소음도가 학교보건법상 교실 내부소음 기준 55㏈을 웃도는 7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초 급식실과 교실은 각각 68.1㏈, 58.2㏈을 기록했다. 횡성중 교실은 68.9㏈, 횡성고 교실은 62.5㏈이었다. 3중창을 설치한 횡성여고와 성남초 교실은 각각 53.6㏈과 53.8㏈을 기록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군용기가 훈련 비행을 할 때마다 수업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군 소음 보상법의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빠져있어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간항공기로부터 학교가 소음피해를 보았을 때는 공항피해방지법에 따라 민간공항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과 김포, 제주 등 민간공항 6곳이 58개 학교에 전기요금, 냉난방, 방음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8전투비행단은 1979년 횡성읍 인근에 창설했다. 2010년부터는 공군 특수곡예비행단 블랙이글스가 상주하고 있다. 특수곡예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 군용기보다 12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현 군 환경과장은 12일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공군과 국방부 등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 개정과 피해 지원을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횡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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