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1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일제고사나 전수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각 학교의 의무 참여가 아니라 자율 참여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전수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의미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만 표집해 실시되고 있는 이 평가는 그대로 두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를 추가로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장 차관은 “전수평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다”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전국의 학교들 중에 원하는 학교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며 “그 제도를 이대로 확대, 유지하면서 그 대상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희망하는 학교, ‘원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을 원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참여 가능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장 차관은 재차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번 정부의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서 하려는 것은 전수평가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평가’라는 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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