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여가부가 폐지되고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고 “여성에 특화된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가부의 업무 중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는 보건복지부에 새로 설치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본부장엔 김 장관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김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인구 감소 해결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인 정책,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 정책 등 세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쉽고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업무의 복지부 이관으로 인해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강화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는 여가부의 업무뿐 아니라 복지부의 주요 업무도 같이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 여가부의 1조5000억원 수준이 아니고, 수십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여성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으로 국민 공감을 사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또 성평등 부처의 지위가 본부로 격하되면서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복지장관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 모두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된 보이스(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 속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은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자체적인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편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여가부 폐지안이 양성평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을 잘 설득한다면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