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 이관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청도 외교부 산하에 신설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사이 중간급 지위를 갖는다.
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정책과 함께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여성 고용정책은 통합고용 지원 차원에서 고용부로 이관한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 형태로는 심화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등 당면 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복지부 산하로 격하시키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 업무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 업무는 오히려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담당한다”며 “격하나 조직 축소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복지부의 업무 과중 가능성에 대해선 “기존 복지부 업무와의 중복과 혼선을 막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업무가 분리된 상황은 현 단계에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여가부의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무부 이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무부 접근 방식과 여가부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여가부 기능을 전체적으로 이관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보훈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갖고 국무회의나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재향군인부처럼 조직 및 기능도 보강한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국가원호청(차관급)으로 시작해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오가다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732만명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이 통합된다. 이 장관은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현행 18부·4처·18청·6위원회 체제가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윤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엔 빠지는 대신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을 위한 설립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출입국이주관리청도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정도 경과하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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