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 중 하나인 미소금융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미소금융은 창업자금·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긴급생계자금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금원의 전신이었던 미소금융재단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지점, 미소금융재단이 직접 설립한 지역법인으로 구분해 출범했다.
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지점은 미소금융 업무 지침을 서금원으로 받아 사업을 수행하지만 예산 및 인력에 대해선 기업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역법인은 서금원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으며 현재 전국 27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서금원로부터 제출받은 미소금융 지역법인관련 자료를 보면 27개 지역법인의 2021년도 총 대출건수가 8534건으로 지역법인별 연평균 316건, 하루평균 약 0.9건만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법인들은 서금원으로부터 매해 22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기에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독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일부 지역법인의 경우 재무제표상 수익보다 운영비가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미소금융 지역법인이 누적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운영비 등의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운영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미소금융 서민대출 상품은 금융취약계층이 사채를 비롯한 고금리 불법 대출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만큼,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운영방식 효율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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