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난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에서 제외된 국민이 지난 6년간 3만3000명이나 존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3만 290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50건, 2017년 1945건, 2018년 2573건, 2019년 4791건, 2020년 8806건, 2021년 1만113건,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3128건이었다.
백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6년간 대상자 446만 9064명을 찾아냈지만 58.3%인 260만 6519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지원 사유로는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 ▲조사 중 ▲미처리 등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지원이 어렵다”며 조사종결을 시킨 인원이 82만 2292명이었다. 조사 결과 소득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가 28만 9183명(35.2%)을 차지했으며 이미 상담을 마친 경우가 6만 6915명, 취업 중인 경우가 7만 5622명, 기수급자(이미 수급한 경우)는 4만 5651명이었다.
심지어 ▲빈집 ▲이사 ▲장기입원 ▲장기출타 ▲연락두절 ▲사회복지시설 입소 ▲지원 거부 등 조사를 종결하면 안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30만 3426명에 달했다. 복지 사각지대 운영 기간 내 지자체에 분배된 대상자를 처리하지 못한 사례도 지난 6년간 3만 932명이었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 이후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3만 2906명은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일 수도 있다”며 “조금만 더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 모녀가 지난 8월 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질병과 같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이들은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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