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가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FDI) 규모를 앞지르는 현상이 문재인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이나 투자자가 외국에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외국 자본의 국내직접투자보다 많을 경우 투자의 순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순유출 규모가 클수록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 투자액이 많다는 뜻이다. 그만큼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특히 문재인정부 말기인 지난해 투자 순유출 규모는 600억 달러에 육박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한 국내 기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해외직접투자액은 450억 달러, 국내직접투자액은 138억 달러였다. 투자 순유출 규모는 312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764억 달러로 폭증한 반면, 국내직접투자액은 181억 달러로 4년 전에 비해 43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투자 순유출 규모는 58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6년(298억 달러)보다 액수가 285억 달러나 증가한 것이다.
재계에선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기업 규제가 이같은 투자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대해선 징벌적이지만 노동계에는 친화적인 정책들이 주로 도입되면서 기업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기업 부담을 늘린 것도 국내직접투자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윤영석 의원은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급증과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부진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소득 증대, 분배 문제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 여건 개선과 규제 개혁을 통해 외국 투자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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