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법안에 반대 뜻을 밝혔다. 문체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면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문체부는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망 사용료는 국내 게임 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망 사용료 논란은 국내 트래픽을 이용하는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CP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 제공 사업자인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반면 해외 CP는 막대한 트래픽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내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구글(유튜브 포함, 27.1%)과 넷플릭스(7.2%) 2개 사가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34.3%에 달했다. 반면 국내 대표적 CP인 네이버(2.1%)와 카카오(1.2%) 2개 사는 트래픽 점유율이 3.3%에 그쳤다.
문체부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 최재원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토론자로 나와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CP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게임 업계도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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