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이들이 특정 종교시설에서 생활하며 1년 넘게 남편과 교류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 전문가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다툴 수 있다고 조언했다.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4일 종교단체 활동에 빠진 아내를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장인과 장모가 석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운영하던 가게는 손님이 줄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아내가 종교활동에 빠지게 됐고 아내의 제안에 A씨와 아이들은 함께 종교시설에서 생활하게 됐다.
A씨는 “저는 그곳의 분위기에 도통 적응할 수 없었다”며 “교주의 말에 복종하는 광신도들 틈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을 보니 혼란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구속하다 보니 학교에 안 가는 날이 더 많았고 결국 저는 1년 전 그곳을 먼저 빠져나왔다”며 “첫째 아이까지 세뇌했는지 그렇게 아빠를 좋아했는데 저를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이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종교시설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다며,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상담에 나선 김선영 변호사는 먼저 종교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정교에 호의적이지 않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도록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만남을 차단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 가능하다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종교단체 쪽에서 아이들을 감금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고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권 분쟁의 경우 충분히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아내가 자녀들에게 아빠를 만나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압박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며 “양육권 분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와 아빠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단절한 사정에 대해 입증하면 양육권을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혼 전이기는 하지만 A씨가 자녀들과 떨어져 지낸 지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을 갑자기 데려올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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