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기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문 검증, 연구 윤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관련 지침 등이) 계속 강화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며 “학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서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거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러한 (자정 작용을 바탕에 둔)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규정상으로도 충분히 학회든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23조4000억원)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36만7000원)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대해 내년도에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5년 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나름대로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학원을 단속하거나 사교육 자체를 줄이기보다 학습 자체를 디지털화하려 한다”며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종합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