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 년간 전국에서 경작 허가를 받은 대마 밭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으로 따지면 715개 면적이다. 그에 비해 관리·감독은 아직 허술해 불법 유통이 의심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마 재배지 신규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가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헥타르(ha)인 것으로 나타났다. 0.714헥타르인 축구장 면적의 약 715배다. 지난해는 예년에 비해 3~4배 많은 196.6126헥타르가 새로 등록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마 재배 농가 관리·감독은 지자체 소관이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실은 지자체별 대마 재배 농가 관련 관리·감독 인원이 서울 0명, 강원도 42명, 대구 29명 등으로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감독관청의 연간 점검 횟수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대규모 불법 유통 사건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경북에서 대마 재배 농가로 등록한 30대 A씨가 등록한 대마초 외에 약 30㎏을 당국 감시를 피해 수확해 이중 1㎏를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이용해 판매한 것을 적발했다. A씨 일당과 매수자, 흡연자 총 17명을 검거했다. 30㎏은 9만7000여명이 동시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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