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경남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징후 빅 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에도 드러나지 않는 은둔형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활용한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각종 고지서에 “우리 주변의 위기 이웃을 여러분이 찾아서 알려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게재하고, 현재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 희망 전화(129)도 적극 홍보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동참을 요청해 주위에 있는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들이 상담 전화로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도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세외 수입 분야 고지서에 10월부터 홍보 문구를 삽입한다. 지방세는 시장 군수가 부과 징수하는 시·군세와 도세 등을 시·군 협조를 받아서 안내 문구를 게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남에너지, 지에스이, 경동도시가스,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가스, 공공 임대 관련 고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널리 알리는 문구를 넣는 등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 힘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도 최근 위기 가정 발굴을 위해 정부 기관의 대부 사업 또는 채무 조정을 받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인 ‘위기 가정 발굴 수원 세 모녀 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사회 취약 계층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더 이상은 발생되면 안 된다”며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 해서 수원 세 모녀 같은 위기 가정 발굴 등 사회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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