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따라 검찰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다음달 4일에 다시 열린다. 지난달 18일 불허 결정을 내린 이후 47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에 대한 두 번째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달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후 정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휴식시간을 달라고 자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결정이 나온 지 3주 만에 다시 한번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는 올해 6∼7월쯤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번과 같이 현장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한다.
심의위는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 소관이어서 이번에도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다. 내부위원인 검사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하게 된다. 심의위 일정에 나올 수 있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참석하게 돼 실제 심의위 구성원들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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