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집계됐다. 하지만 서울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비율은 절반가량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구속 기소된 이들은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처벌법 범죄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범죄 건수가 1845건에 달했다.
경기 남부가 1437건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592건)·부산(459건)·경기 북부(442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0월 31일 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1719명 중 재판에 넘겨진 수는 994명(57.8％)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 기소율이 60％를 밑도는 지역은 서울뿐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비율은 3.7％(64명)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자 기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2.7％를 기록한 울산이다. 검거된 피의자 143명 중 104명이 기소됐다. 경남(70.7·393명 중 278명), 전북(70.6％·201명 중 142명), 강원(69.9％·246명 중 17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도 10건 중 1건꼴로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2753건 시행됐다. 하지만 이 중 356건(12.9％)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같은 시기 4623건이 이뤄졌으나 이 중 400건(8.7％)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다르고 수사 담당자가 다르다고 해서 기소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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