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재건축 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과기준을 16년 만에 개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서 부담금 완화안을 내놨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됐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은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과이익 1억~1억7000만원은 부담금 부과율 10%, 1억7000만~2억4000만원은 20%, 2억4000만~3억1000만원은 30%, 3억1000만~3억8000만원은 40%, 3억8000만원 초과는 5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최대 50%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6년 이상은 감면율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등이다. 1세대 1주택자면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을 납부 유예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하면 이 대금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개선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올해 7월까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38곳에서 부담금이 면제되고, 지방은 32곳 중 21곳이 면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8곳에서 23곳, 경기·인천은 24곳에서 12곳으로 분담액 부과 단지가 줄어든다.
다만 여전히 1억원 이상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다.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는 기존 19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기존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세부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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