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범행에 대한 죄책과 형벌은 향후 별도 재판에서 심리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 스토킹 등 범행에 이른 경위나 방법, 수단, 그리고 이후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A씨에게 보내고 지난해 10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 달라는 연락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이어 지난 15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9시쯤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된 상태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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