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9일 발간한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수도권 성인 1500명 대상 조사)에 수도권 성인의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나타났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의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기회의 평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최근의 실증 분석 결과들도 소개하면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정책 비전인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 핵심 기회 분야의 선정,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민관의 협력, 청년 등 우선순위 대상의 선정, 온·오프라인 사이트의 구축 등을 담은 ‘경기 기회 보장’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자본 활용을 위한 금융, 사회경제적 이동 및 연결을 위한 교통과 정보통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 오픈 소스, 플랫폼 등의 공유 서비스 등 5대 기회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킹핀’(kingpin)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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