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위원회) 판단 기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마포구 상암동을 후보지로 선정한 서울시에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구청장은 28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의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에 집중된 기피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분배 형평성 문제 등을 꼬집으며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새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선정했다. 시는 최종 후보지 5곳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량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부지가 94.9점으로 최고점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 측은 우선 모두 10명으로 이뤄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7명이 시 의회와 관련됐다며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 10명은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시의회가 선정한 시의원 2명, 주민 대표 3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는데 주민대표 역시 시의회가 선정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정원은 11명 이상(21명 이내)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정 시행령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된 만큼 같은 달 15일 첫 회의를 시작한 위원회에도 이 법을 적용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위원회가 설치·구성된 것이 12월 4일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또 “현재 기준으로는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이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위원회가 평가 항목도 5차례 걸쳐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내세워 마포구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협박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구청장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국민의힘)이 같다고 해서 결정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마포구청장으로서 맞지 않다”며 “저는 마포구청장이며, 마포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애초 같은 날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상암동 주민과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명회를 연기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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