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영종지역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라!”
26일 영종국제도시무료통행시민추진단에 따르면 영종주민들은 이날 인천시청사 앞에서 유료도로법을 위반한 정부와 인천시에 통행료 폐지를 통한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의회가 국토교통부의 민자 도로 요금인하 연구용역의 기간 내 완료 및 요금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의회 및 중구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영종대교 상부도로 지원적용 및 통행횟수,차량대수 제한을 철폐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재정도로 대비 2배 이상되는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나쁜 다리로 분석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정부가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항고속도로가 공항이용객을 위한 특수한 고속도로라고 언급했으나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영종 주민들에게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교통환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영종도에 사는 주민들은 대체도로 없이 유료도로만 존재하는 영종의 교통환경으로 인해 이미 수십년째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 이동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내 집을 가는데 통행료를 내야하는 세계 유일의 한심한 교통망이 20년째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주창한 동일서비스·동일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도로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살인적인 통행료를 부과하던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의 초기 민자도로는 이미 사업 재구조화가 완료돼 통행료 인하로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유일하게’ 인천·영종대교는 국토부가 계획했던 2022년 인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편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을 통해 인천·영종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한 결과 청원 인원의 조기달성과 인천시 내 민원인 수 1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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