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대해 경남에 이어 협의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에 졸속으로 추진된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시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분석 용역’ 결과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감은 하나 정부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부족해 실익이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사업지원이 선행되고 권한확대와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특별연합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이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은 부·울·경특별연합에 약속한 정부의 사무·재정 이양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논의되다가 지난해 광역특별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민선 7기 말에 이미 부·울·경 3개 시·도 협의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연합 설치의 법적 근거인 규약이 제정됐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민선 8기 울산의 입장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특별연합에 무조건 식으로 동승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결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무를 시작하게 되면 시에서는 약 40명의 인력과 50억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C가 0.5도 채 되지 않다. 실익 분석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 시가 특별히 가져올 수혜 사업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부산 중심의 설계라는 점이다. 부·울·경 광역철도와 도로 등 초광역 교통망 건설로 부산에 대한 ‘빨대효과’의 가속화가 우려되는데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는 기본 사무 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예산권 독립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부·울·경이 연합해 메가시티를 구성하면 대한민국 제 2도시인 부산만 살찌우는 일이라는 건 일찍부터 지적돼 왔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무지갯빛 청사진만 부각시켰을 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경상남도 제안한 행정통합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3개 지역 주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행정조직 통합이 가능한지 회의적이고, 어렵게 광역시로 독립한 울산시가 다시 경남에 흡수되는 것과 다름없어서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날 포항, 경주와의 해오름 동맹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김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같은 생활∙문화권인 경주, 포항과 함께 해오름 동맹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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