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확대’ VS ‘과도한 검증’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를 둘러싸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기관장 발탁을 위해 대상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청문 범위 확대와 과도한 검증은 단체장 인사권을 제약하고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8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기관장 후보자 도덕성을 따지기 위한 일부 청문은 비공개하는 방안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2015년 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문화재단, 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8곳의 기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다.
협약변경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한 시의회는 여기에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린카진흥원, 관광재단, 경제고용진흥원 등 5곳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청문 기관을 확대하는 대신 청문방식을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2개 분야로 구분하고 논문표절,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 음주운전, 성범죄, 위장전입 등 7개 항목에 걸친 도덕성 검증 청문은 비공개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력과 예산이 적잖고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영역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체장이 지명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확대는 당연하다는 논리다. 여기에 시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청문회 등의 발언내용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다.
하지만 시는 인사청문 확대가 부담스러운데다 현재 공공기관 군살빼기를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중인 만큼 범위확대와 방식변경, 일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는 지금도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많은데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내년에 본격 추진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방적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시의회의 청문 대상 확대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위축시키고 공공기관장의 ‘인사풀’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 인사청문 범위를 향후 상호 논의해 결정하자는 분위기다.
실제 인사청문 기관이 13곳으로 확대되면 광주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을 하는 지자체가 된다.
시는 인사청문 시기 역시 최소한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조직진단 용역 이후로 늦춰 청문 대상기관 일부가 통폐합돼 재협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소모적 과정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와 시의회의 이 같은 힘겨루기와 별개로 공공기관장 도덕성 검증 비공개에 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후보자의 명예훼손 소송 등 불필요한 법적 갈등과 반목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실시간 공개해온 도덕성 검증 청문을 비공개하자는 시의회 제안이 정작 인사청문 본래 취지와 상반되고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를 두고 “도덕성 청문 결과는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인사청문 대상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부작용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제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을 전제로 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후 인사청문 대상을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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