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회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문화예술인 지원을 예로 들며 이 분야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70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에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창작지원금이 재난 지원성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기회소득)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면서 “장애인의 경우도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개념 정립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올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을 반영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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