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택건설사업의 통합 심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4가지가 진행된다.
이들 절차는 각각의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승인을 위해 최장 10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심의 장기화는 지가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시민의 주택구입 비용증가는 물론 주택공급 지연 등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9월 중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울산시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심의를 실시하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청한 통합 심의를 담당 부서협의와 심의위원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한다. 종전 대비 7개월 줄어든 최대 3개월이면 심의가 완료된다.
특히, 통합심의를 통해 기존의 개별 심의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미 완료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야별로 상충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호 보완해 즉각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통합심의가 접수될 경우 회의 개최 시마다 개별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통합심의 위원으로 구성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경관·건축 심의 중 어느 하나라도 울산시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통합심의 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