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관련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확인에 나섰지만 핵심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건 직후 청와대에서 수차례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려는 것인데, 해당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판단에 연관된 중요 자료들이 삭제됐다면 ‘기록 폐기’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이 함께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록 삭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기록물 삭제 여부를 예단하지 않고 증거와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따라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부 청와대는 이씨 피습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8시 문재인 전 대통령 대면 보고가 이뤄졌다. 2시간 뒤인 오전 10시에 관계장관회의가, 다음 날인 24일 오전 8시와 9시에도 각각 장관회의와 대통령 대면 보고가 추가로 진행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인 것인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까지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당시의 회의 관련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9월 23일 새벽 1시와 오전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목해 왔다. 당시 회의를 전후해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와 국정원 내부 첩보보고서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관련 회의록 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은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실제 작성됐는지, 작성됐다면 이후 삭제된 것인지를 추가로 따져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대통령기록물 확인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첩보의 신빙성에 대한 분석이 주제였다”고 설명했었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20년 9월 28일 브리핑에서 “23일 심야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토막난 첩보를 잇고, 사실관계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회의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국방부가 가지고 온 첩보를 놓고 분석회의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못 보면 (자료가) 없는 것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장관회의 관련 문건이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거나, 검색 과정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확인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장관급 회의체와 관련된 기록 생성 규정과 이관, 폐기 절차 등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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