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자 중 129명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명은 선고형이 10년을 넘는 등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2차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소재 불명인 성범죄자는 12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 7명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거나 선고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죄명은 강제추행 3명, 강도강간 2명,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명, 공중밀집장소 추행 1명이었다.
소재 불명은 대상자 중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 제출 이후 경찰 점검 과정에서 소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소재 불명자는 2018년 89명, 2019년 85명, 2020년 120명, 2021년 132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난달 기준 총 9만7793명이었다. 2018년 5만8191명, 2019년 6만8759명, 2020년 7만9823명, 2021년 9만3명 등으로 최근 5년간 1만여 명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해식 의원은 “다음 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등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연이어 사회로 복귀한다”며 “경찰은 2차 범죄 우려가 높은 소재불명자를 검거하고 더욱 엄밀히 대상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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