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이중 96%의 금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출이 실현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산업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했다”면서 “검사 여부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8조원이 넘는 이상 해외 송금 사건과 관련해 사전 점검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사를 나갔던 사례를 언급하며 태양광 대출도 문제가 발견되면 같은 수순을 밟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조73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 1조4834억원, 신한은행6924억원, 하나은행 3893억원, 농협은행 3351억원, 산업은행 2845억원, 광주은행 2682억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태양광 대출 중에 담보초과 대출이 1조4953억원(1만2498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이 4779억원으로 최다였다. 금융권은 대출 금액보다 담보 평가금액이 낮은 담부 부족 대출이 사실상 부실 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원이었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창현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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