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의 조속한 대구시 편입을 바라는 대구와 군위가 늦어지는 일정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법안 안건이 상정되지 못해 내년 1월 1일 편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군위 대구 편입 관련 법안인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논의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위 대구 편입은 군위·의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부지를 선정할 때 전제 조건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 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다. 대구와 군위는 내년 1월 1일 편입을 목표로 조속한 안건 상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경북지역 정치권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생겨났다. 일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편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난 뒤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안건 상정 불발도 이런 기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 등 일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법안심사소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내년 7월 편입이 가장 빠른 시기가 될 상황에 처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이미 합의된 사안을 정치적 목적 때문에 경북 일부 정치인들이 흔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위 대구 편입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문제의 핵심인 만큼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시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뽑힌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과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9월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 편입 추진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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