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사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국무조정실에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지중화·우회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앞서 ‘국토부가 순천시를 방문해 (경전선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 이라는 서면 답변을 받은 점도 확인했다. 서면 답변은 소 의원이 노관규 순천시장의 자료 요구 건의를 받아 진행한 결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국조실이 서면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국토부와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며 “다만 (향후 열리게 될) 공청회가 통과의례처럼 되면 안된다. 귀를 열고 수용하는 자세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구연 국무1차장도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국토부와 진행하겠다”고 동의하며, 앞서 제출한 정부의 의견청취 계획이 ‘의례적 답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소 의원은 경전선 사업과 관련,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22일에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순천시민들이 구도심 그리고 구노선으로 하면 하루에 60회 이상의 고속열차가 굉음을 내고 지나니, 노선을 지중화해 주시거나 우회를 해달라는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고 순천시민의 절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소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마이동풍(馬耳東風) 이다”고 지적하며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소 의원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순천시민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으며,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사회갈등이 고유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순천시민들의 목소리에 하루속히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소 의원의 “(경전선 관련)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순천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윤석열정부에서도 성의있게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촉구에 대해서, “여러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기대를 모았다.
특히 소 의원은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회, 지중화 또는 어떤 새로운 공법 부분에 대한 희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갈등 차원에서든 혹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시민들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자리 행사를 꼭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무조정실장은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소 의원은 국조실과 국토부가 현재까지 논의한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점검하였는데, 오늘 정무위 현장질의는 국조실이 회답해온 ‘의견청취‧공청회 등의 절차’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 자리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현시점에서,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를 확인받았다는 점은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소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현재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적정성 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 후 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 일정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이 약속한 순천시민 의견 청취는 가급적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실질적 의견수렴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도 순천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의견청취의 구체적 일정과, 청취 의견을 기본계획 고시에 어떻게 반영‧변경할 것인지 상세한 반영계획을 재차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경전선 사업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왜곡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며, “향후 순천시민들의 의견이 빠짐없이 정부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면서 "우리 순천이 한 목소리로 뭉치는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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