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다. 퇴임 후 처음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존 남북 간 합의 준수 및 이행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면서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면서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 ‘핵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면서 “우리는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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