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었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 회의가 열린 건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양측은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군사·경제·정보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됐다.
이어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또 도상연습(TTX)를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미사일 대응은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및 공조 증진에 뜻을 모았다.
미국은 윤석열 정부의 북핵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조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 대표단이 미국 확장억제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차기 회의 준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략자산 전개 및 운용과 같은 확장억제정책을 집행하는 데 우리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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