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젠더갈등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스토킹 피해자의 대다수가 20대 여성인데 여성 폭력에 구조적 원인이 있는가. 일각에서 남녀 개개인이 처한 불행이라는 의견도 있고, 젠더갈등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얘기도 있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다만 “여성이 더 많은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 이후 신당역에 마련된 피해자 추모 공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여가부의 대응과 역할이 미흡했다는 국회 지적에는 여가부의 권한 한계를 언급하며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여가부가 사안을 공유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직접 개입해서 피해자를 구제 조치해야 한다”고 질책하자 김 장관은 “서울교통공사가 저한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0월 불법촬영 사건 초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여가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성폭력 발생 통보가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
또한 사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이나 여가부의 업무상 한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런 사안이 생길 때 여가부 장관에게 묻는 사람은 많지만, 저희도 이런 내용을 기사로 봐야 한다”며 “시스템을 통해 직접 통보되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장관에게 책무는 매우 많지만, 여가부 장관에게 정보가 공유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더 주어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것(신당역 사건)만 봐도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굉장히 분절된 서비스를 해서 한계가 매우 크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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