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과 관련한 부실 수사 및 2차 가해 여부를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2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은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6월 출범 이후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100일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은 수사 종료일을 목전에 둔 11일 그간의 수사 내용을 총정리하며 기소 대상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검에겐 추석 연휴가 없었다. 특검은 지난 6월 7일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의혹 제기 과정에서 파생된 증거위조 범행에 대해서도 한 변호사를 구속하는 등 수사 성과를 보였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장소는 80여곳가량이며, 조사가 이뤄진 관련자는 1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종료가 이박한 상태에서 사회적 관심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특검의 기소 여부에 쏠려 있다. 특검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조사했다.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은 주요 관련자를 불구속 수사했는데, 이는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따른 것이었다는 의혹이 앞서 있었다. 다만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점도 이번 특검 수사 결과 발견됐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 검찰 수사 중이던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실수사 의혹이 가라앉지 않아 특검이 출범했다. 유족은 특검을 향해 “군 검찰과 반대로만 해달라”고 했다. 안미영 특별검사는 지난 6월 임명 직후 “어려운 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담긴 법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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