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추석 연휴 ‘밥상 민심’에서 밀릴 수 없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법안에 이름을 올렸으며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 169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제안 이유로 민주당은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며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 강경파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김 의원안을 뼈대로 했다. 다만 일부 수사 대상을 좁혔다.
김 의원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규정했다.
민주당 안은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3가지로 수사 대상을 좁혔다.
나머지 공관 인테리어 특혜 수주 의혹,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은 지난달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서에 포함돼 있다.
법안은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했다.
진 원내수석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야당인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당시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으로 꾸리도록 명시했다.
진 원내수석은 “대부분의 수사 인력이 현재 검찰·경찰에서 파견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속도를 냈지만, 법안 처리가 현실화하기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한다.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법사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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