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10개 중 4개가 폐지된다. 출범 이후 단 두 번만 개최됐거나 장기간 미구성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정부위원회가 대상이다. 신규 설치위원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규정해 방만 경영을 막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말 기준 636개 정부위원회 중 유사·중복 또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246개(약 39%)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비방안은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함으로써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비 대상 위원회는 당초 목표인 30%를 훨씬 상회하는 39%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13개, 총리 소속 21개, 부처 소속 212개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후 단 두 차례만 열려 이번에 폐지 대상에 올랐다.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돼 폐지키로 했다.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양수산부)와 농림종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각각 통합된다.
정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지 또는 비상설 회의체 전환 등으로 감소되는 위원회가 전체의 67%인 166개다.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으로 감소되는 위원회는 80개(33%)로, 134개 위원회가 54개 위원회로 줄어들게 된다.
주관 부처 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당초 목표치는 30%를 넘어서는 수준의 정비 리스트를 내놓았다. 농식품부가 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등 순이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일괄상정한다. 또 이번 정비작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 설치 위원회에 대해선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각 부처별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중복 기능 수행 등의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어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자체정비안을 점검한 뒤 최종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