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두고 “이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이 대표 소환에 대해)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출석에 응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했다.
예결위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인한 정치적 공세를 우려하자 한 장관은 “저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라며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하겠다”고 일축했다. 또 “만약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냐’고 묻자 한 장관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소추 받지 않는 게 헌법의 원칙”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 장관은 예결위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법안의)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그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하향 법안을 낸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엄정 대응’에 대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는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 임무”라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총장 후보와 함께 성범죄 대응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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