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탄핵 발의하면 당당히 임할 것…평가는 국민이”

Է:2022-09-05 16:48
ϱ
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 심사
한동훈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해 이견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탄핵의 조건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양심을 걸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사항이 있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지금까지 한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그 수위가 선을 넘고 있다. 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최고 위원 등 지도부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들도 공세에 동참하고 있고 매우 조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청문회 때부터 지켜봤듯이 (민주당이) 법적 논리로는 당해낼 수 없자 태도를 문제 삼아 분풀이하듯이 최근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도 없이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왜 유독 한 장관에 대해서만 공세를 강하게 편다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범죄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저는 할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는 국민께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혁당, 제주4.3 재심등 서로 공감할만한 업무도 많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협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대립하자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수준 낮은 정치공세, 현명한 국민이 볼 때 낮뜨거운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등 수사가 속도가 낼 텐데, 민주당 공세가 더해지면서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라면서 “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